서삼석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경지에 양파나 배추 껍데기 등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산물 부산물등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

유상범 의원, '공소권 유보부 이첩 금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2일, 그간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사건을 한 번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이후 다시 재이첩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때도 일체의 조건을 붙...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건강장애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강 의원은 12일 장기간 입원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범죄·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하는 법개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

홍남기 "확진자 500명 이하 유지 시 5인 모임제한 조정 검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된다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5인 모임 금지 제한 조치 등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

대검, 오늘 이성윤 기소 승인 방침...李 연가사용

대검찰청(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기소하겠다는 수사팀 방침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연가 신청 사유는 '개인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일 수원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고 이날 중...

文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부동산 부패 청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10일 특별연설을 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정부,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천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5월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규정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은 어느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름이 다가올 수록 이들의 걱정은 심해진다. 몇 해 전부터 여름에 폭염이 발생하며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10일 국민...

구자근 의원, 반도체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전세계적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국내 반도체산업도 고난을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업체를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