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개편안 충실히 이행 협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개편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조할 것이며, 중요한 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오늘(8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정부 주도 입장 발표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이 경찰로 쏠리는 데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제도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냐,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

내일 새벽 외국인 14명과 우리 국민 316명 전세기 탑승 방안 추진 중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무슨 연유인지 모르게 귀국 절차가 지연된다고 해서 걱정이 컸지만,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들의 귀국과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거란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어제 출발 일정이 갑작스레 중단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

국민의힘 송언석,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라 비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송언석 원내대표.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퇴행과 역류의 시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 이었다고 평가했다.특히 3대 특검을 가리켜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뚜렷한 증거 없이 자당 의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내란 청산은 시대 정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여당 대표 연설.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닌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에겐 "내란과 절연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수사 기간과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검찰·사법·언론은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에서 "소위 내란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사건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헌법 위반이고, 법률 내용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

이재명 필리핀 차관 사업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실 사업으로 판정돼 정부가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필리핀 차관 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뒤늦게 재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주간지 보도와 관련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늘(9일) SNS에 해당 기사와 함께 글을 올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한다.공식석상에서 만나도 서로 외면해오다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임무라며, 야당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여야 대표도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여당의 양보를 주문했는데 내란 종식, 특검 수사 등에 대해 날선 발언도 나왔다.이 대...

정쟁 대신 민생…이재명·여야 대표, 협의체 구성 합의

여야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계기로 민생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장으로 운영되며, 야당 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회동 이후 국회 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