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무수석, “사법부 독립 침해 아냐…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는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명확히 선 그 것이다.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볼 필요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있었다.이에 대해 우 수석은 “사법개혁 취지에...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 최고조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공식화했다.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란 것이다.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법 독립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 등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

법조계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삼권분립 흔드는 위험한 발언”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법원 내부와 법조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참담함을 표했다.이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

장동혁 “해수부 이전, 부산 발전 아닌 권력 장악 도구로 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부산 발전이 아닌 지방 권력 장악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어디에도 해수부 기능 강화는 빠져 있다”며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제도적·기능적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이용 요금 면제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이 면제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추석 민생 안전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당정은 또 연휴 기간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밤 등을 평시 서너배 확대 공급하고, 정부 양곡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3대 특검법 수정안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으로 파기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식에 뒤통수 치나 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냐"… 명칭 변경 위헌 주장 반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나경원 의원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된 만큼, 검찰청도 헌법기구라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재차 질문에 “헌법기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 가결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가운데 173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권성동 “나와의 의리는 접어달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찬성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표를 요청했다.그는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개인적 의리는 생각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발언했다.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이날 의총에서는 표결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전체 의원이 참여해 표결하는 방안, 권...

국민의힘 윤리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안 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9월 11일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었다.윤리위는 "두 의원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당내 토론과 다수 의원들의 자문을 거쳐 후보 교체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