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정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

지방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재판 소원'이 도마에 올랐다.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안도 논란이 됐다.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도 쟁점이었다.법사위는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 논란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부장판사 3명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

정의선 회장, 트럼프에 “APEC 참석 기대”…한미 재계 교류 강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월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초청 골프 행사에 참석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의 방한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정의선 회장은 ...

윤 전 대통령 측 “장동혁 면회, 의미 없다” 강하게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10분간 면회한 사실을 공개했다.해당 면회는 당대표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잡범들과 섞인 일반 접견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고작 약속을 지키러 갔다는 것이 자랑할 ...

막바지 관세 협상 위해 미국을 찾았던 정부 고위당국자들 어제 오후 귀국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기재부 장관 등이 어제 귀국했다.김용범 실장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간 조율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3500억 달러 직접투자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었는데,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장기 분할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다.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전국 법원을 감사하는데,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관련 룸살롱 접대 의혹 등으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엔 MBC, 오후엔 YTN·TBS·연합뉴스TV에 질의한다.국회 정무위...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그러면...

트럼프 29-30일 방한 예상,북미정상 회동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미정상회담도 이 기간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미중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미지수다.정상회의 기간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루 정도 일정을 당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된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 의회를 찾아 한국인에 대한 조속한 송환을 요청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된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 의회를 찾아 한국인에 대한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캄보디아 측이 적극 협력하겠단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단이 프놈펜에서 현지 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국인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의 조기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살해 사건에 조현 외교장관 “매우 죄송” 사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사건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되어 살해된 충격적 사건으로, 외교부의 미흡한 대응이 지적되었다.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수백 명이 피해 중인데도 대사 부재와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김건희 여사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사적 차담회를 한 혐의로 특검 수사... 덕수궁과 창덕궁도 비공개로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9월,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사적 차담회를 열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그런데 KBS 취재 결과 국가유산 비공개 방문은 두 차례 더 있었다.처음은 덕수궁이었다.설 연휴였던 2023년 1월 23일 밤 9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덕수궁 석조전을 찾아 한 시간을 머물렀다.방문 일정은 당일 오후에 통보됐다.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