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국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3일) 오모 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

與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에 경악…환부 도려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오간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돈 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 당내 선거에서 횡행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간 의혹이 점점...

통일부 “北 도발 억제·인권 증진 위해 노력”

통일부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오늘(12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자료를 통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관련 사업 등 대북 현안을 보고했다.구체적으로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

김태효 “미, 악의적 도감청 정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 차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불거진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악의적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한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먼저 미국 측이 유출된 기밀 문서의 한국 관련 부분 조작을 확인했다고 재차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측 ...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 되면 정치자금 10억 마련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측근이었던 유동규·정진상·김용 세 사람이 10억 원의 정치자금을 만들기로 계획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

당정, 의료법 중재안 발표

간호법과 의료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논의했다.야당은 예고대로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를 놓고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

윤 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법적조치 철저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오늘(10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필요시 美에 합당 조치 요청”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가 한국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의 대화 내용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한 질문에 “(도·감청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외교부 1차관에 장호진·주미대사에 조현동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1차관에 장호진 주러대사를,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대통령실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조태용 전 주미대사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장호진 신임 외교부 1차관은 제16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전 업무개시 통화 안돼”

통일부가 오늘(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문자를 통해 “오늘 아침 9시 연락사무소 간 업무개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측 구간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바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