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해군 장교, 13년 만에 징역 8년 확정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해군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A 씨는 해군 함선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범...

한일 2차 회의도 결론 못내…한 총리 “한국은 절차 확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제(17일) 한일 2차 실무회의에서도 시찰단 세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사항에 대해 각자 검토해 일단 외교경로로 의사소통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염수 보관, 정화, 방류로 이어지는 과정의 주요 시설들을 보겠다고 한 우리 ...

윤 대통령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 헌법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른바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한 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5.18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 지켜낸 '오월의 항거'로 부르며,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특히 오월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오월 정신을 창의, 혁신으로 연결...

민주,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당 진상조사단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지도부를 향한 '늑장 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내린 결정이다.여야 모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게 된 만큼,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

한일, ‘오염수 시찰단’ 2차 실무회의 오늘 개최…일정 세부 조율

정부가 파견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계획을 세부 조율할 한일 2차 실무회의가 오늘(17일) 오후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다.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서울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시찰 시설 항목과 범위 등을 최종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오늘 회의는 국장급 협의였던 1차 회의와 달리 심의관급이 수석대표...

외교부, ‘배상금 거부’ 피해자 자택 예고없는 방문 ‘논란’

외교부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자택을 면담 거절에도 예고없이 찾아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14일 밤 본인의 SNS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제목으로 외교부의 예고 없는 방문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임 변호사는 "...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접견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도 젤렌스카 여사와 별도 환담을 가졌다.앞서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

정의당 “김남국 의원직 제명해야”…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촉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오전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며 “민주당에 정치적 책임 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

윤 대통령,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네번째 참석이다.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회담을 비롯해 캐나다, 독일 정상들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 가치 기반 연대를 한...

한일, ‘오염수 시찰단’ 협의 시작…“방류 과정 안전성 검토가 목적”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조율할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오늘(1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됐다.오늘 협의에 한국 측에선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일본 측은 카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