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사퇴…“도의적 책임”

최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사퇴했다.선관위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되어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

민주노총 “노조 미가입 노동자 85%, 올해 최저임금 부족”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올해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미조직 노동자’ 5천3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

민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여당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후쿠...

민주당, 비명계에 ‘욕설 문자’ 보낸 당원 첫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이재명계 의원을 향해 악의적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비명계 의원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 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오늘(23일) 확인됐다.A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전혜숙 의원과 그 가족에 대...

한 총리,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대한민국의 새 역사 위해 헌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며, 추도했다.한 총리는 오늘(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제나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남고자 했다”며 이 같이 밝혔...

바이든, 워싱턴 3자 회담 초청…한미일 5분 회동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시 만나 3국의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한미일 정상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협력 범위...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무이자 대출”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앞선 네 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회 국토소위 위원들.5번째 회의 만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여야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보증금 보상 기준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쟁...

윤 대통령, 오늘 히로시마서 원폭 피해 동포 면담…“과거사 해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다.우리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는 건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

국방부, 군 AI 전문조직 마련 위한 추진단 출범

국방부가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전문조직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시켰다.국방부는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를 단장으로 한 '국방AI센터추진단'을 오늘(19일) 출범시켰다.국방부는 각 군과 방사청, 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체계 운영과 발전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국방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