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불체포 권리 포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대표는 연설 중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을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했다.자신을 포토라인에 세우...

정부 “일본 오염수 처리 장비 10년간 8차례 고장 확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장비인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지난 10년간 모두 8차례 고장 났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늘(16일)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시찰단은 지난 5월 시찰 과정에서 ALPS 주요 고장 사례 목록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2...

민주당 “감사원 완전 독립기구로 바꿔야…정치감사 책임 묻겠다”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감사원을 행정부,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에 전...

윤 대통령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수능에서 배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

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 발표 하루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감사원은 앞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결과, 지자체장이나 부처 공무원 등이 연루된 여러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미처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대통령실이 감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양광 등의...

조태용 안보실장, 싱하이밍 논란에 “한중관계 역행하는 일 없어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관련 논란에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실장은 오늘(14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호 존중·공동 이익,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

이상민 탄핵 세 번째 변론…경찰·소방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사건의 3번째 변론기일을 연다.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피청구인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재정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여당 “위장 탈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윤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당론 찬성투표 방침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