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접수…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5억원 등이 지급된다.집중신고 운영 기간은 내일(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석 달간이다.신고대상은 부정수급 사례가 자주 일...

윤 대통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출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서방과의 안보·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길에 올랐다.윤 대통령과 수행원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오늘 오후 1시쯤 20분쯤 성남서울공항을 이륙했다.윤 대통령은 오늘(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머무르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회...

윤재옥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검토 요청 계획 없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해 당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현시점에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윤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 “지속되는 ...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 탈당해 신당 추진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정의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정의당 위선희 전 대변인은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해 정의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오늘 회견에는 위 전 대변인과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임명희 강원도당위원장, 이형린 충북도당위원장 등이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민주 ‘특권 카르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추진과 관련해 바뀌는 노선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노선이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하여 당정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예비타당성...

‘세월호 막말’ 차명진 모욕 혐의 징영혁 집행유예 1년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늘(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

합참 “북한 군사위성 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어"

우리 군이 지난 5월 서해 상에 추락한 북한의 군사위성 '만리경 1호'를 인양해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가 지난 5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위성 만리경 1호를 서해에서 인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합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한미 전문가가 면밀하...

민주 “오염수 방류 시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이 주변국 동의 없이 방류를 시작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입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늘(5일) 오전 10시 반쯤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총회 ...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오염수 종합보고서 설명 예정”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찾을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에 이어 오는 금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보고서 내용을 우리 정부에도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진 외교부 장관 ...

외교부 “변제금 공탁 불수리 결정 유감…이의 절차 착수”

법원이 강제동원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의절차에 착수했다.외교부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