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해 민원 10만 건…“복구·지원 절차 너무 복잡해”

최근 3년 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수해 관련 민원은 10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권익위는 수해 관련 민원들을 분석한 결과, 복구나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미흡했다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권익위는 먼저 수해 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다른 분야에 있어, 민원인이 여러 곳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국방부가 '공산주의 경력'을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순국 78년 만에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온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이 2년 만에 흉상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국방부가 '공산주의 경력'을 이유로 육사 교정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단 방...

당정, ‘탄소 포집·위성통신 기술’ 활성화 적극 지원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기술'로 꼽히는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정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중”…6일 연휴 생기나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0월 2일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지는 추석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의 평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총 6일 간의 연휴가 이어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5일) KBS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정부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대국민 담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오늘(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

정부 “의경 재도입, 경찰 인력 재배치 뒤 필요하면 검토”

정부가 오늘(24일) 의무경찰 재도입은 경찰 인력 재배치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23일)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 방지 방안 중 하나로 의경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이후 의경 부활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가 추가로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총리실은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

통일부, 81명 감축…남북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 폐지

통일부가 81명의 인력을 줄이고 교류협력과 회담 관련 조직 4개를 폐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통일부는 이러한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방침에 맞춰 현재 통일부 정원 617명을 53...

당정 “부모급여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민의힘과 정부, 민생 관련 예산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내년 총선을 앞둔 당은 집권 3년 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강조했다.당정...

전 수사단장 측, 해병대 1사단장 ‘직권남용·과실치사’ 고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에...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등 쇄신 요구”

보훈부 장관이 독립기념관에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22일)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독립기념관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앞서 독립기념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인 D등급을 받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