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보수 유튜버 주최 행사 참여 소문 부인…법적 대응 예고

가수 태진아가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입장을 발표했다. 태진아 씨 소속사는 정치적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라며 문의만 있었을 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한 공연 포스터에는 삼일절 기념 자유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태진아 씨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

[신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 전쟁과 경제학의 연결고리 탐구

더 좋은 무기를 두고 질 낮은 무기를 선택한 유인은 무엇일까. 나이 든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 처형한 마녀사냥에는 어떤 유인이 작용했을까. 던컨 웰던이 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는 인센티브와 제도라는 경제학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사를 새롭게 풀었다. 저자는 전쟁 뒤에 숨은 경제학적 계산을 들여다보며, 과거 사건...

[신간]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평범한 개인을 도태시키는 현실 분석

겉보기에는 질서 정연하고 쾌적한 사회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쾌적함이라는 미덕을 내세워 불편한 타인을 배제하는 현실은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가 지은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은 더 쾌적해진 사회에서 왜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한지 분석한다. 저자는 건강한 인간과 효율적인 인간을 높이 평가하...

대미 수출서 자동차·반도체 비중 확대…품목관세 압박 우려

지난달 대미 수출액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였다.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비중도 대미 수출의 20%까지 올라왔다. 모두 미국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다. 한미 무역 합의의 기본 전제였던 상호관세가 효력을 상실했지만, 우리로서는 품목관세 압박을 더 우...

국세청, 유튜버 16곳 탈세 혐의 포착…700억 원 규모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국내 유튜버는 3만 4천여 명이다. 이들의 연평균 수익은 7천여만 원이며, 상위 1%는 13억 원에 달한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물론 후원금, 협찬 등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굵직한 유튜브 채널 16곳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수십만 구독자를 모은 ‘사이...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비판에 “억지 주장” 반박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줄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억지 주장”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지만, 그만큼 수요도 줄어든다”며 “야당의 주장은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이달 내내 이어진...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원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국회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결론냈다.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법, ‘법 왜곡죄’ 신설법 모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 행위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이기로 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일부 피고인 무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7명 가운데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국헌문란, 즉 국회를 침탈하려 한 목적을 알았는지 여부였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지시만 수행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함양 산불 대응 2단계 발령…189ha 피해·진화율 32%

경남 함양군 마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멀리서도 불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능선 사이로 흰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다. 산림청은 함양 산불의 영향 구역이 100ha를 넘어섬에 따라 어젯밤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산불은 올해 들어 첫 대형산불로 격상됐다. 소방청도 어젯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

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핵 협상 앞두고 긴장 고조

검은 옷을 입은 대학생들이 팔라비 왕조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봄학기 시작 첫날부터 이란 대학가에서 반정부 시위가 다시 시작됐다. 테헤란 주요 대학 학생들은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숨진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구호도 외쳤다. 일부 대학에서는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