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간담회” 논의결과
rlagmlwls 2011-12-19 10:08:00
ㅇ 각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이자율 공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인의 비교 선택 폭을 넓혀줄 필요
ㅇ 기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
ㅇ 정책금융기관들부터 연대보증을 선도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으로 연대보증폐지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ㅇ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꺾기’ 관행 개선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금융세제팀장 권혁부)
ㅇ 최근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자금여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정책개발본부장 조유현)
ㅇ 각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이자율 공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인의 비교 선택 폭을 넓혀줄 필요
ㅇ 기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
ㅇ 정책금융기관들부터 연대보증을 선도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으로 연대보증폐지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ㅇ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꺾기’ 관행 개선 필요
* 예 :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상품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금융세제팀장 권혁부)
ㅇ 최근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자금여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및 총액한도대출 확대, 신기보 보증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