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발표
ymh 2009-05-08 13:49:00
정부는 또한 현재 제조업과 몇몇 서비스 업종에만 국한돼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 업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 알선업이나 텔레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과 방송 등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들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 분야에서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도 뉴스에서 오락 교양프로그램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올해 12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의료분야에서는 미국 등에서 활성화돼있는 건강관리산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왔던 영리 의료법인 문제와 의약품의 일반 상점 판매 문제는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계 교육기관이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송도 국제학교 등 경제자유구역내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현재는 30%, 5년뒤에 10%였는데 30%로 높아지게 됐다.
또, 외국 대학 건물에 대한 학생수 최소 기준을 대학원의 경우 100명으로 잡아 대학원 설립을 자유롭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제조업과 몇몇 서비스 업종에만 국한돼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 업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 알선업이나 텔레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과 방송 등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들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 분야에서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도 뉴스에서 오락 교양프로그램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올해 12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종합 편성PP는 보도에서 오락에 이르는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문제는 여야간 쟁점인 방송법 개정과 맞물려있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미국 등에서 활성화돼있는 건강관리산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왔던 영리 의료법인 문제와 의약품의 일반 상점 판매 문제는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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