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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숨지는 피해가 매년 증가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이 10년째 제자리걸음 장은숙 2025-11-26 09:11:16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2년 전 여름, 30대 이은총씨는 출근길에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은총 씨의 비명 소리에 어머니가 뛰쳐나와 막았지만 소용없었다.이런 교제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0% 넘게 증가했지만 교제 폭력을 막을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현행법상 교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제 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19대 국회 때부터 10년 동안 2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지난 9월에도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도 못 해 올해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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