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정부가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 중

'금산분리' 정부가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 중 대기업, 즉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자기 금고처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윤만형 2025-11-19 10:15:21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는 이곳에 반도체 공장 네 곳을 짓고 있는데 최근 투자비가 600조 원까지 급증했다.최태원 회장도 대통령을 만나 어려움을 언급했다.AI,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지난달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고,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조율 중.KBS 취재 결과 SK가 제출한 자료가 일부 정부안의 토대가 된 거로 확인됐다.SK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만들어 공장 건설에 드는 돈을 끌어오고 공장을 다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쓸 수 있도록 임대하겠다는 구상.방법으로는 '반도체 특례법 제정'이 검토된다.수혜를 입는 기업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유일.

정부 관계 부처는 협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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