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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앞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 장은숙 2025-11-18 10:34:10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올해 서울에서 외국인이 등기를 마친 아파트 등 거래는 2,400여 건, 이 중 3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이다.

정부가 이 외국인들이 주택을 어떻게 산 건지,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올해 3월 국내에 거주하는 30대 중국인은 서울 성북구의 125억 원 상당 단독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샀다.국내 연 소득이 9천만 원 수준인데,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자금을 활용했다.어떻게 마련했는지 알 수 없는 데다 소득세 납부 여부도 불분명.이외에도 신고 없이 외화 수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오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하면서 몰래 임대업을 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단속 내용을 본국에도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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