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윤만형 2025-11-14 10:32:49
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자수한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