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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빌미로, 일본에서도 핵 잠수함 도입 목소리 '비핵 3원칙' 재검토도 거론되는 등,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윤만형 2025-11-13 11:08:51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한국과 호주는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안 되느냐는 것이다.일본은 핵을 가지지도, 만들거나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도 흔들리는 모양새이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할지, 확답을 피하면서, 이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겠단 뜻을 밝혔다.주변 안보 환경 변화를 핑계로, 그간 일본 내에서 금기시 돼왔던 핵 관련 자산 보유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다.일본 정부는 공격용 무기 수출도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일본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정식 군대로 만들겠단 뜻을 밝혀왔고, 취임 뒤엔 방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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