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무죄 위한 전천후 방탄”
“대법관 증원은 차베스 수법… 삼권분립 훼손” 이낙연, 민주당 향해 작심 비판
윤만형 2025-10-22 15:42:16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개혁안을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한 전천후 방탄"이라고 규정했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자기 사람 심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비판했다.
그는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며, 이는 차베스식 독재 수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만 속하므로, 헌재가 대법원 위에 올라서는 구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의 개혁안이 특정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권력은 자기증식하는 암세포와 같다”며 집권세력의 절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고, 국민이 결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