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정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쟁점이 됐는데, 민주당은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반박
윤만형 2025-10-22 10:14:42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방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재판 소원'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는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 논란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부장판사 3명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