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뒤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필름... 정부가 필름의 인증 기준을 막무가내로 바꿨다

시공 뒤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필름... 정부가 필름의 인증 기준을 막무가내로 바꿨다 장은숙 2025-10-21 10:27:18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옥수수밭을 덮은 검은 비닐, 잡초가 크는 걸 막고 흙의 수분을 가두기 위한 '멀칭 필름'.

특히,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는 '생분해성' 필름은 요즘 밭농사의 필수품이다.이런 생분해성 필름을 만들던 업체 50여 곳 중 다수가 경영난에 빠졌다.지난해 말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 기준을 바꾸면서, 이를 멀칭 필름에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기존엔 6개월 안에 90% 이상 자연 분해되면 인증을 해줬지만, 실제 토양 환경에 맞추겠다며 시험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업체들은 멀칭 필름이 기준 변경 대상에 포함된단 걸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시험 기간도 늘어나 새로 인증받기 어렵다고 반발한다.기준이 변경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새로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군데뿐.정부는 업체들과 충분히 소통했었던 만큼 기준 유예는 어렵다면서도, 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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