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와 달리 우리는 알고리즘 규제 문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대응

해외와 달리 우리는 알고리즘 규제 문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대응 장은숙 2025-10-14 10:35:17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삼삼오오 모인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비슷한 성향의 정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자신은 객관적 정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는데, 정치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해외에선 이미 대응책이 나왔는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알고리즘 규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새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선 4년 전 방통위가 제정한 자율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다.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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