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가 잦은 산업재해 원인

'위험의 외주화'가 잦은 산업재해 원인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금 같은 비용까지도 원청업체가 하도급 윤만형 2025-10-13 11:13:36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선박 의장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성훈 씨.

지난해 4월, 직원이 원청 공사 현장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뼈가 부러졌다.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 감독도, 산재 보험료 지급도 원청이 책임지게 돼 있다.하지만, 치료비 600만 원에 수천만 원 손해배상금은 다 하도급 업체가 떠안았다.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이 진다는 계약서 조항 때문이었다.해당 원청업체에서는 올 3월에도 하도급 직원이 트럭과 벽 사이에 끼어 숨졌다.이번에도 책임은 하도급 업체.원청업체는 계약 주체 간에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이런 계약, 앞으로는 무효이다.지난 2일,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에 떠넘기는, 이른바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고시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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