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스템 마비가 장기화... 이중화 등 예방 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

행정 시스템 마비가 장기화... 이중화 등 예방 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 최근 몇 년간 민간과 정부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잇따랐지만, 관련 예산 편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은숙 2025-10-02 10:55:20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석 달 전 발간한 지난해 행정안전부 예산 분석 보고서.

국정자원 서버 이중화를 위한 공주센터 신축에 250억 원가량이 편성됐는데, 189억 원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이중화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계획 재검토와 사업자 유찰 등이 빚어졌다고 평가했다."재해 복구 데이터센터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며,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산 소요가 늘어나 사업이 지연된 것이어서, 애초에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행정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도 문제다.각 부처가 두 장비의 예산을 한 묶음으로 편성하는 데, 개별 장비 구매와 보수를 우선하고, 부처들이 함께 쓰는 공통 장비는 뒷전에 두는 경우가 많다.최근 감사원은 2년 전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통 장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공유하기

많이 본 뉴스

전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