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 최고조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 최고조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김민석 2025-09-16 09:38:25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공식화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란 것이다.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법 독립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 등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는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나아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다만, 내란 전담재판부 당론 추진에 대해선 법원의 자정 노력을 우선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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