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게 된 일본.

한국보다 빨리 관세 우위를 확보했지만, 일본에게 불리한 양해 각서가 공개되며 평가가 뒤집혔다.일본이 내는 5천5백억 달러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결정 뒤 45일 안에 투자가 안 이뤄지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다, 미국이 수익 90%를 챙긴다는 내용이다.한국도 비슷한 요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투자금 중 천5백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마스가' 용으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2천억 달러다.미국은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직접 투자 위주, 한국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위주로 직접 투자는 5% 안팎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압박이 심한 농산물 검역 신속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우리 대표단은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