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674조 원을 걷어서, 728조 원을 쓴다'.

수입, 지출 모두 올해보다 늘지만, 증가폭에 차이가 있다.단순 수지를 계산해도 54조 원 적자다.지금은 돈이 쌓이는 시점인 국민연금 효과 등을 빼면, 109조 적자다.당장은 적자지만, 정부 재정이 민간 성장을 이끌고, GDP가 커지면 세수가 늘어나는 이른바 '씨앗' 역할이 더 필요할 때란 것이다.국채 발행은 늘 수 밖에 없다.누적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 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의 50%를 넘어 51.6%까지 늘 거로 추정된다.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는 한참 낮긴 하다.정부는 2029년까지 수입은 매년 4.6%씩, 지출은 5.5%씩 늘릴 계획.정부 추산으로는 이때까지 국가채무는 GDP의 58%까지 오른다.정부는 불필요 사업을 폐지해 내년 지출 27조 원을 줄였다고 자평했지만, 최근 3년 모두 20조 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 근본적 재정 해법은 아니다.증세 없는 지출이 정말 가능한지, 재정을 풀면 세수가 따라올지, 이제는 현실을 따져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