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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반대했던 경제계 기업 한국 떠날 거라며 강한 유감 조기환 2025-08-25 09:48:06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노동쟁의, 즉 파업 대상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어진다.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했다.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막판까지 반대했던 경제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단 우려다.

앞서 한국 GM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언급한 걸로 전해지면서 또다시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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