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에 야 반대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에 야 반대 조기환 2025-08-22 09:21:29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2월 임명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철도공단이 이 이사장이 탈 자전거를 거래업체가 사도록 요구했단 의혹이 제기됐다.이 이사장을 포함해 최근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에 나섰다.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이후에도 53명을 임명했고, 이 중 22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 취임했다면서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도 힘을 실었다.국민의힘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 위원장인 기재위 상정부터 막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할 수 있어 올해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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