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불법 계엄에 휘말렸던 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대한 교육 조기환 2025-08-21 10:09:09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불법 계엄에 투입된 군.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군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에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란 정신 교육 과목을 신설했다.


그 예로 '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 '해안 경계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중대장의 구타 금지 교육' 등을 소개하고 있다.이 교육은 전 장병과 군무원이 대상으로 막 자대로 간 신병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설 교육 내용은 법적 관점에서 항명죄를 다룬 것이라며,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