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적으로 정비
장은숙 2025-07-31 09:46:04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뿐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 사이에 배임죄의 공포가 큰 거 같다며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관행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와 재생에너지 등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