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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어제자로 완전히 폐지 김민수 2025-07-23 10:18:18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입간판이 늘어섰다.

단통법 폐지 첫날, 판매점마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며 고객맞이에 나섰다.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공짜폰'은 물론,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동통신사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이동통신 3사가 첫날 공개한 공통 지원금 규모는 '갤럭시' 최신 기종 기준, 최대 60만 원 수준.폐지 전보다 1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10년 새 단말기 가격이 크게 뛰고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예전 같은 '지원금 무한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방통위는 오늘(23일)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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