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가,국가의 법적 책임 자문 의견

국제사법재판소가,국가의 법적 책임 자문 의견 장은숙 2025-07-23 10:10:30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 2023년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바누아투와 투발루 등 태평양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다룬다.ICJ는 현지 시각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첫 자문 의견을 발표한다.ICJ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들의 법적 의무와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 또 국제법상 미래 세대를 위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공식적인 법 해석을 내놓는다.해당 자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간 기후 소송과 배상 청구, 기후 정책 설계 등 광범위한 도덕적, 정치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지 시각 22일 유엔 본부에서 기후 위기 선언을 한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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