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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을 폐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윤만형 2025-07-21 11:37:47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오는 22일부터는 추가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판매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정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다.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다만, 고령층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제공 방법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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