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단통법을 폐지

다음 주부터 '단통법'을 폐지 조기환 2025-07-18 10:53:12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현재 512GB 기준 출고가는 약 250만 원.

보조금은 최대 57만 5천 원이다.통신사 공시지원금에, 유통망이 지급하는 최대 15%의 추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다.하지만 오는 22일부터는 추가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로 보인다.정부가 기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판매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정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다.이용자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다만, 고령층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제공 방법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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