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대통령 재판 진행 촉구 의원총회
김민수 2025-06-12 14:20:16
▲ 사진=윤재옷 페이스북
▲ 사진=윤재옷 페이스북
▲ 사진=윤재옷 페이스북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대통령 재판 진행 촉구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줄줄이 연기하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윤재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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