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 장은숙 2025-06-12 10:03:20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배달앱 횡포를 잡겠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내놨다.

중개, 배달, 광고 등 수수료 총액을 건당 배달 매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묶겠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다.최근 1년 동안 KBS에 접수된 관련 제보 전체를 분석해 봤다.단순 불만 등을 제외하면 총 334건.소비자, 음식점, 라이더 고루 제보했는데, 수수료나 가격 문제가 20%.배달앱 운영 방침에 대한 불만이 24%로 더 많았다.이종옥 씨는 라이더 오배송까지 음식점이 책임져야 하는 배달앱 방침과 싸워 오다, 배달 주문을 아예 안 받기로 했다.포장만 해도 수수료를 받는 방침도 최근 논란거리인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주요 배달앱 3곳의 시장 점유율은 99%.

일방통행식 운영 방침이 가능한 토대는 과점 체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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