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군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항소심 실형
김민수 2025-05-15 16:37:52
▲ 사진=픽사베이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장판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 자리를 했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갔다.
그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