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반도체 수출 초창기, 미국은 한국산 D램이 너무 싸다며 반덤핑 관세 최대 11%를 부과한다.

한국은 1997년 WTO에 미국을 제소하고 1년여 분쟁 끝에 이긴다.2018년 WTO는 한국산 때문에 자국 가전 기업이 피해를 봤단 미국 주장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줬다.이렇게 특정국이 수출품에 대해 차별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WTO에 제소할 수 있다.2심제로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핵심인데, 이 기구가 2019년부터 사실상 '식물' 상태다.'미국 때문'이다.회원국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야 상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미국 거부로 2020년 이후 쭉 상소 위원 0명이다.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미국은 '중국 때문'이라고 반박한다.WTO가 중국 편만 들어준단 것이다.트럼프 1기 때 미국의 대중 관세가 패소한 게 대표적이다.올해 미국의 무역대표부 보고서. "WTO는 실패한 체제"라고 규정했는데, WTO가 있어서 이 정도란 반론도 가능하다.출범 30년, 자유무역 질서를 썼던 WTO가 시험대에 서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