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윤만형 2025-05-08 10:11:59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인기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0번 넘는 도전 끝에 당첨된 오 모씨는 최근에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 집이라는 걸 알게 됐다.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단 생각에 불안하다.현행 법령은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도록 돼 있다.그런데 정작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대출금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실제 서울 송파구 등에선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청년안심 주택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들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도 있었다.

올해 입주하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4곳, 천 세대 이상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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