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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 윤만형 2025-03-17 10:12:20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건 지난달 25일.

재판관들은 20일 가까이 숙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탄핵소추안 접수 후 기준은 물론 변론종결 후 숙의 기간으로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많고,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숙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서 헌재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만큼 논란 불식을 위해서라도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61쪽, 박 전 대통령 결정문은 89쪽 분량 이었는데, 헌재는 비교적 쟁점이 간단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도 55쪽 분량의 결정문을 작성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헌재는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장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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