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강화된 자격 검사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강화된 자격 검사 장은숙 2025-02-20 10:34:15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고령 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 기사들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합격률 98.5%에 달하는 '자격 유지검사'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빠르게 사라진 자동차의 위치를 기억하는 시험, 시야각 검사이다.이처럼 사고관련성이 높은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이 난다.2개 항목 이상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병원에서 혈압, 시야각 등만 재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제한된다.사고를 많이 냈거나 만 75세 이상 운전기사라면 반드시 강화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초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6개월 단위로 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상황.강화된 자격 검사에 우려도 나온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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