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복귀 기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충분한 대책일 의문

국내로 복귀 기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충분한 대책일 의문 김민수 2025-02-19 10:08:53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2021년 시작된 '유턴 기업' 지원 제도.국내 투자비의 최대 45%까지 보조해주고, 법인세를 7년까지 면제해 준다.단, 해외 공장을 구조조정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 조건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고, 보조금 비율도 10%p 올려주기로 했다.미국의 '관세 폭탄'이 나라를 안 가리는 만큼, 정 어려우면 국내로 돌아오게 선택지를 주겠다는 것이다.지금까진 매년 20곳 정도가 지원받아왔는데, 정부는 앞으로 더 늘거로 보고 있다.하지만, 국내가 피난처로 충분할 진 미지수다.정부 대표단이 어제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관세 압박'을 얼마나 피할지 불확실 그 자체다.미국의 관세 부과가 임박한 철강이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도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변죽만 울린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정부는 후속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기사 공유하기

많이 본 뉴스

전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