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1년 넘게 계속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1년 넘게 계속 조기환 2025-02-17 10:14:54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부는 이번 달까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의사 수를 매년 2천 명씩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이 숫자를 두고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결국, 적정한 의료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수급 추계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렸다.의료계는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 독립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환자, 소비자 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은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위원회의 역할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의결 기구로 할지, 심의, 자문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이런 가운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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