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코로나 대유행 이후, 소형 상업용 건물, '꼬마빌딩' 시세가 급등했다.

문제는 세금을 매길 때다.'꼬마빌딩'은 증여나 상속이 많지만, 시세가 명확지 않을 때가 많았다.국세청이 꺼낸 카드는 직권 감정평가였다.이곳에 있는 한 빌딩.납세자는 가격을 5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보니 200억 원이 넘게 나왔다.상속세가 80억 원가량 늘었다.이런 식으로 국세청은 최근 5년, 세금 2조 원을 더 걷었는데, 감정평가에 든 예산은 100분의 1 정도였다.정책의 '가성비'가 입증된 셈.올해부터 '꼬마 빌딩'처럼 '초고가 주택'에도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납세자 반발도 상당하다.갑자기 예상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최근 상속세 불복 소송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세수 부족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란 문제도 있다.수십조 원 단위의 세수 결손은 결국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과 맥이 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