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 조기환 2025-02-03 09:41:39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중고생 3명 중 1명 정도는 SNS 이용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5명 중 1명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SNS를 통한 청소년 도박이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 피해 사례도 잇따르자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의 중인데, 특정 연령대의 SNS 가입을 금지하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중독성 있는 게시물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다만, 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다.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SNS에도 순기능이 있는 만큼 일괄적 금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여기에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겠다며 시행했다 10년 만에 폐지한 '게임 셧다운' 제도처럼, 청소년 SNS 규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업계의 강한 반발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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