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 조기환 2024-12-30 09:46:08

▲ 사진=픽사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등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의 규제 대상과 점유율 범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우위 속에 개정안은 통과됐다.이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들의 시장 점유율 제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서 이견을 보여왔다.여당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50％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이통3사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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