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하지만 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한 뒤 재가동에 나섰지만 2023년도 원전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다.재가동된 원전은 이달 현재 14기로 늘었지만 원전 비율을 20%까지 올리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만 한다.다만 2040년 원전 목표 수준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낮다.새 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일시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가속하는 것 이외에 개량형 원전인 ‘차세대 혁신로’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포함한다.원전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폐로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에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