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부동산 공급 대책 장은숙 2024-11-06 09:30:14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8.8 대책 발표 당시보다는 완만해졌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택 공급 신호는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가격 안정 효과도 줄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문제는 공급 속도이다.정부는 2029년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는데, 통상 그린벨트 개발에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숙제이다.제3기 신도시도 빨라야 내후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공급책과 가격 안정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부동산 과열도 경계해야 한다.과거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됐던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들은 이른바 '로또 분양' 논란 등으로 주변 부동산들을 들썩이게 했다.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토지 이상 거래 천 7백여 건을 선별했으며 경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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