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민수 2024-10-23 10:40:34
▲ 사진=픽사베이 / Republica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 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